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상업지구인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397의 36, 같은 곳 397의 50 양필지 합계 261.5㎡ 지상에 서 있는 바닥면적 239.11㎡인 4층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를 원고 법인의 부전동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위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위 건물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확장 신축하려고 계획하여 1989.7.3. 위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3동을 취득한 후, 1990.5.21. 위 건물 3동 중 2동을, 같은 해 6.28. 나머지 건물 1동을 각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지로 만든 다음, 그 시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위 부전동지점의 부속토지로서 위 부전동지점의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같은 해 7.2.에는 위 부전동 397의 50 토지에 같은 동 397의 36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합필까지 하고, 같은 해 9.24.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부전동지점을 인근에 있는 같은 동 397의 45로 이전하면서 그 시경 기존 부전동지점 건물의 철거작업에 착수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기존 부전동지점 건물의 부속토지에 편입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었던 이상 위 부전동지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옮기기 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기존 부전동지점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기존 부전동지점의 토지인 위 397의 36, 397의 50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합하더라도 623.4㎡로서 기존 부전동지점 건물의 바닥면적 239.11㎡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3을 곱한 면적(717.33㎡) 범위 내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의 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 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함에 있어 소론과 같이 주차장법 제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5조 제6호,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그 출입구시설을 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함에 있어 도로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은행 부전동지점의 고객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은행 부전동지점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업무용 토지라고 할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주차장법 및 도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