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C은 유한회사 D의 근로자로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고,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C은 2012. 9. 13. 16:00경 군산시 E에 있는 F 공장 내 2DIP 고지 보관 및 투입공정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지게차로 고지를 건물 벽 쪽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고, 유한회사 D 소속인 피해자 G(52세)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고지를 묶은 철사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C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게차의 진로에 작업자가 있는지를 잘 살핀 다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은 작업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 C이 시야가 가린 상태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방치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고지 적재 및 철사 제거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C은 전ㆍ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아 피해자가 고지 더미 뒤편에서 작업 중인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지게차를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지 더미 사이에 끼어 협착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7: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지게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자가 취급하여야 하고, 3t 이상의 지게차는 지게차 조종면허를 취득한 자만 운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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