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85353(2018.06.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0175(2017.03.27)

제목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바 증여세 과세함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