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금속표면처리 도금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7. 6. 28.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점검하여 폐수 성분을 검사한 결과 위 사업장에 설치된 산처리시설 5.28㎥ 1기, 피막처리시설 7.824㎥ 1기, 탈지시설 5.28㎥ 1기, 착색시설 5.28㎥ 1기(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서 시안(CN) 0.13ml/L, 구리(Cu) 4.550ml/L, 납(Pb) 5.89ml/L, 수은(Hg) 0.0162ml/L 등이 검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9. 28. 원고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수질수생태계법 제71조,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 1. 17. 환경부령 제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에 따라 이 사건 시설에 대한 폐쇄를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시설의 여러 공정 과정에서 오염된 폐수가 ‘발생’만 하였을 뿐, 외부로 ‘배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 수질수생태계법에서 정한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 이 사건 시설은 밀폐된 정반 모양으로 되어 있어 외부로의 폐수 배출을 예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 수질수생태계법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가 사용하는 원료부원료첨가물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검출된 구리 등은 알루미늄 등과 같은 자재에 있던 성분이 떨어져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시설은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