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10.21. 선고 2015누32959 판결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3832(2012.08.28)

제목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각함

요지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5. 12. 16.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9조,「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기각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사건

대법원2015두56892(2016.01.07)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5.10.21.선고 2015누32959

판결선고

2016.01.0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5. 12. 16.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9조,「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