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일병 소외 1은 공무집행중 이병 소외 2의 직무수행상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이므로, 망 소외 1이 공무집행중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있어 피고의 군사원호 보상법과 군사원호 보상급여법에 따른 보호와 보상의 책임원유가 될 것이고, 그것이 현역군인 소외 2의 직무수행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였다는 점에 있어 피고의 국가배상법상의배상책임 원유가 될것인 바, 위 두책임은 전자는 원호대상자의 보호와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후자는 손해전부를 전보배상케 하려는 것으로서, 그 목적과 범위를 달리하는 것이기는 하나, 피해보상에 관한 법리상 적어도 전자중의 희생에 대한 보상부분과, 후자의 배상책임은 경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군사원호법 및 군사원호 보상급여법중에 위와같은 사고로 인한 급여금중 희생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명시한 규정이 없는 만큼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를 상대로하여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을 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심에서 위 책임의 경합관계와 그 경합범위에 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이를 피고의 배상책임액 산정에 참작케 하였어야 할 것이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에 관한 주장과 입증을 한 흔적이 없으므로 피해자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보상의무가 발생하였으니, 위 사고로 인한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원심조처를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