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교회주보에 판시내용을 게재하여 배포함으로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소위를 형법 제309조 제1항 에 의율하여 처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10조 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이 사건과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인 같은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같은법 제307조 제1항 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한다 고 해석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0.10.26. 선고 4293형상823호 참조)이에 관한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심급 사건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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