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행정기관이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우월적 의사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특정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는 오로지 일반사법상의 효과로서 규율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가지고 공법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1이 김포군 대곳면 약암2리 약산새마을 협업농장원 111명의 대표로서 1978.11.29 피고와 체결한 위 약암리 지선 공유수면 약 205핵타(HA)의 매립협약은 피고 군이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위 약산지구 매립사업의 시행주체가 되고 약산새마을 협업농장원의 주민들은 매립사업시공을 맡아 매립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배하기로 하는 매립동업계약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매립협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위 협약의 해제 역시 위 계약상의 일방당사자로서의 약정해제권의 행사일 뿐, 피고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거기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 지적의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