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85. 11. 2. ○○시 ○○면 ○○리 339-2 대 274㎡와 같은 리 349 대12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 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2014. 4. 21. 김AA에게 2014. 3.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1987. 8. 5. ○○시 ○○구 ○○동 126-15 대 94㎡ 및 그 지상건물(이하'○○동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7. 7.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4. 3. 18. 자녀인 배BB에게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 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 주택을 양도할 당시 배BB과 동일세대였고, 배BB이 ○○동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5. 4. 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28,811,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8. 1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주택 양도 당시에 ① ○○동 주택을 자녀인 배BB에게 양도하여 자

신은 1주택자에 해당하였고, ② 원고는 ○○동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위 배BB과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2. 11. ○○동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한 이후 ○○ 주택을 양도할 당시까지 계속하여 ○○동 주택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사실, 배BB 역시 ○○주택 양도 당시 원고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 ○○동 주택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 주택 양도 이후인 2014. 5. 3. ○○시 ○○구 ○○로 319번길, ○○동 ○○호(○○동, ○○빌) 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위 ○○ 주택 양도 당시 원고와 배BB이 ○○동 주택에서 10여 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었던 점, 원고는 원고가 ○○ 주택 양도 당시까지 ○○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호증 외에는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 주택 양도 당시 원고와 배BB을 동일 세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