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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출자금액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추징대상금액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66 | 조특 | 2001-01-17

문서번호

법인46013-166 (2001.01.17)

세목

조특

요 지

벤처기업 확인후 출자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연도 총출자금액 중 일부를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후 잔여출자금액에 소득공제 받은 출자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질의(1),(2)와 같이 벤처기업 확인후 출자(투자)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연도 총출자(투자)금액중 일부를 이전(회수)한 경우에도 이전(회수)후 잔여출자금액이 소득공제 받은 출자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고,질의(3)의 경우 당해연도에 출자한 공제대상 총출자금액에 대하여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며,질의(4)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2항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58조의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본문

1. 질의요약

당해연도중 벤처기업 확인전ㆍ후에 유상증자를 통하여 출자(투자)한 금액이 같이 있는 경우 확인후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시

(1),(2) 전체 투자금액중 일부를 5년이내에 매각시 추징대상금액 산정방법 ?

(2) 벤처기업 등록후 2회이상에 걸쳐 직접출자시 각 출자시점별로 구분, 연도를 달리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3) 소득공제금액을 추징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8. 31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 벤처기업투자신탁”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신탁계약기간이 5년 이상일 것 (1998. 12. 31 개정)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3. 신탁의 설정일부터 6월 이내에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를 말한다)하여 운용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 개인투자조합” 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까지 동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거주자가 개인투자 × ────────────────────

조합에 출자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총액

④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 이라 한다)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1.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1998. 12. 31 개정)

⑥ 투자조합관리자등은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1.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또는 폐업 (1998. 12. 31 개정)

2. 납세조합의 해산 (1998. 12. 31 개정)

3. 근로자의 퇴직 (1998. 12. 31 개정)

4.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휴업 또는 폐업 (1998. 12. 31 개정)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ㆍ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의 이전ㆍ 회수나 수익증권의 양도ㆍ 환매와 관련된 분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⑧ 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2. 천재ㆍ 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2000. 1. 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