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7. 22.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소장상의 2008. 7. 31.은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7쪽 10행부터 13행까지의 괄호부분을 삭제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조례 부칙 제5조는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단독분양대상자 지위를 인정하는 경과규정이고, 이 사건 조례 부칙 제7조는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단독분양대상자 지위를 인정하는 경과규정인바, 원고들은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등기만 필하였을 뿐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부칙 제5조가 아닌 제7조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1997. 1. 15. 이전에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경료한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단독분양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구 건축법 (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용도변경)

①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③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2. 문화 및 집회시설군

3. 산업시설군

4. 교육 및 의료시설군

5. 주거 및 업무시설군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군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용도변경)

④ 법 제14조 제3항 각호 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주거 및 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공공용시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등록거부시의 등기신청)

①소관청이 이 법에 의한 대장의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그 신청인은 제60조 제2항 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0호 및 제56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은 제1항 의 등기신청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 부동산등기법(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등기관의 조사권)

①등기관은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 의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그 건물을 조사하고 건물의 소유자 기타 관계인에게 문서의 제시요구와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73조의2 (구분건물의 실질심사)

① 법 제56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신청서의 첨부서면 또는 공지사실 등에 의하여 그 건물이 집합건물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건물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이 집합건물법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것인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서와 그 첨부서면에 의하여 그 건물이 집합건물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건물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의3 (위와 같다)

등기관은 제73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73조의4 (조사서의 작성등)

①등기관이 제73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건물의 구조, 구분상태 및 면적등 조사결과를 기재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을 각각 1인의 분양대상자로 할 것인지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조례 부칙 제5조와 제7조 중 어느 1개의 규정에만 해당하면 되는 것이지 제7조가 적용된다고 해서 곧바로 제5조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등기를 경료할 당시에 적용되던 구 건축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필요조차 없고 단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만이 필요했던 점, 건축물대장상에 구분건물로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대장소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관할 등기소에 건물의 구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등기관은 건물의 현황을 실제로 조사하여 건물구조상 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분소유등기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에만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등기부상으로 집합건물이고(표제부 건물내역란에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맨 위에 집합건물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구분소유등기가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인다) 실제로도 건물구조상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다세대주택이라 할 것이므로, 단지 건축물대장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건물은 구분소유등기 시점에 실질적으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각각 1인이 단독분양대상자라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