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과 제2항 , 그리고 그 시행령 제25조 제2항 , 제10조의2 제1호 에, 부과결정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에 있어서는 수정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결과통지의무나 경정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이 사건과 같은 수정신고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이 거부처분이나, 단순한 지급거절에 불과한 자진납세액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당원 1990.4.27. 선고 87누276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수정신고를 기각하고,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