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검사 작성의 피고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1, 2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공소외 1· 2· 3등 작성의 합의서, 당심감정인 공소외 4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예전부터 자폐증과 관계망상 및 방송망상증 등으로 인하여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충동적 행위, 지극히 현실감이 없는 행위 등을 자행하여 오던 자인바, 이 사건 범행일인 1984.8.7.에도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병신이라고 방송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와 같은 방송을 하였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원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협박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1984.6.21.경 사소한 일에 흥분하여 식칼로 자신의 복부를 자상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 후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살인 행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결여되어 횡설수설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전연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적어도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하에 있었다고 인정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는 소위 심신미약자의 행위로서 형법 제10조 제2항 에 의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형을 양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항소이유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관계는 모두 원심판결의 그것들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 중 협박의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형법 제283조 제1항 에, 각 재물손괴의 점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366조 에, 주거침입의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319조 제1항 에, 살인의 점은 형법 제250조 제1항 에 각 해당되는 바, 각 그 소정형 중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살인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판시 누범에 해당되는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 에 의하며 판시 살인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2조 단서 제한하에서 각 누범 가중을 한 다음, 판시 각 위 소위는 심신미약자의 행위이므로 같은 법 제10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며 각 법률상 감경을 하고, 판시 각 죄는 같은 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경합범이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가장 중한 판시 살인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대현(재판장) 김상욱 유정주

심급 사건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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