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사유의 하나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나 같은 조문 제1항 제6호 의 판결의 증거된 문서가 위조된 때라고 함은 그 가벌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함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한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논지 지적의 증인 박재용의 허위진술이나 소론 갑 제11호증을 위조한 소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된 사실이 있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어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으니 피고의 재심의 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공격하는 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