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중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위에 있는 위에서 인정한 1층 부분과 2층중 별지 제1도면표시 ㄱ,ㄴ,ㅅ,ㅇ,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5.6평방미터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중 위에서 인정한 부분의 인도를 구하므로, 과연 지적도상에 나타난 경계에 따라 별지 제2도면표시 1,2(별지 제1도면표시 ㄱ,ㄹ)를 연결하는 선을 경계로 하여 그 북쪽 부분인 이 사건 토지 전부가 원고의 소유인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토지등기부등본), 같은 제2호증(건물등기부등본), 같은 제5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 내지 4(각 등기부등본, 그중 같은 제1호증의 1은 같은 제2호증과, 같은 제1호증의 3은 같은 제3호증과 각 같다)각 공문서이므로 진전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8내지 15호증의 각 1,2(각 신·구 토지대장등본, 그중 같은 제10호증의 1은 을 제6호증과, 같은 제11호증의 1은 을 제7호증과, 같은 제12호증의 1은 같은 제7호증과, 같은 제14호증의 1은 을 제8호증과 각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종전의 부산 중구 남포동 2가 43의 2 대 111평은 원래 일본국인 복전항의 소유로서 귀속재산으로 된 토지인데, 1951.12.30. 위 토지로부터 같은동 43의 3 대 17평과 같은동 43의 4 대 73평이 분할되었고, 1952.6.18. 같은동 43의 4 대 73평에서 다시 이 사건 토지와 같은동 43의 6 대 54평이 분할되었으며, 1945.1.7 위 같은동 43의 6 대 54평방미터 또한 현재 피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같은동 43의 6 대 72.7평방미터(22평, 1985.6.19. 다시 0.7평방미터가 분할 되었다)와 같은 동 43의 7대 16평, 같은 동 43의 8대 16평으로 각 분할된 사실,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목조기와지붕 점포 및 주택 건평 7평 2작과 2층 13평 5홉은 1951.9.28. 주소가 같은동 43인 소외 황금용이 국가로부터 불하를 받았다가 1965.11.15. 소외 백영애에게 매도하였고, 같은해 12.2. 위 황금용 및 백영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그후 1973.10.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다른 한편, 같은동 43의6 대 22평과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8.15해방 이전에 건립된 귀속재산이나 미등기인 채로 있다가 1963.3.16.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대한민국 앞으로 되었다)은 1954.5.31. 주소와 같은동 43인 소외 서계원이 국가로부터 불하받았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1963.3.16에 하였으며, 같은해 9.11 다시 피고에게 매도되어 같은달 1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 원·피고등은 위 각 토지 및 건물에서 장사를 하면서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아무런 분쟁없이 지내왔으나 최근에 이르러 부산직활시에서 시공한 지하철공사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지적측량을 한 결과 피고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중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음이 밝혀져 이 사건 분쟁이 생긴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제1항 에는, 귀속재산은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등에서 우선적으로 매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에는 위 규정에 의한 우선 매수권자의 순위를 주택 및 점포에 있어서는 그 임차인을 제1순위자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뜻하는 임차인이라 함은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재산을 계약자 자신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면 위 황금용은 1951.9.28. 먼저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에서 이정한 건물을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으로서 위 건물과 그 부지를 국가로부터 불하받았으며 그 후 1952.6.18. 위 불하계약에 따른 이전등기를 위하여 같은동 43의 4 대 73평에서 이 사건 토지와 종전의 같은동 43의 6 대 54평이 분할되었으며, 1954.1.7. 다시 위 같은동 43의 6 대 54평에서 같은동 43의 7,8, 대 각 16평이 분할되었고, 이어서 위 서계원이 같은해 5.31 남아있는 같은동 43의 6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으로서 위 건물과 그 부지를 국가로부터 불하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또 주택 및 점포와 그 부지인 대지가 모두 귀속재산인 경우에 주택 및 점포의 부지인 대지를 불하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각기 점유사용하고 있는 주택 및 점포와 그 부지인 대지부분을 불하함이 통상의 사례에 속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9.5.13. 선고 69다270 판결 ), 위와 마찬가지인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소유인 이 사건 건물이 서 있는 부지의 일부(원고가 인도를 구하고 있는 부분)를 떼어서 이에 인접한 건물 및 부지를 불하받은 위 황금용에게 불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지적도상에는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일부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지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잘못된 결과라 할 것이고, 결국 소외 황금용이 국가로부터 불하받은 토지는 현실상의 경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서있는 부지등을 제외한 별지 제2도면표시 ㄱ,ㄹ(별지 제1도면 ㄴ,ㄷ)을 연결한 선의 북쪽부분에 한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같은 도면표시 ㄱ,ㄹ,2,1,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1평방미터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소유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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