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반소피고)는...

가. 원고는 향교재산법에 따라 경기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향교재산의 관리를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원고는 2008. 9. 1.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광주시 F 답 2,228㎥(이후 위 토지는 순차 분할합병을 거쳐 결국 F 대 557㎥, G 답 557㎥, E 답 1,114㎥, H 답 15㎥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를 23억 9,300만원에 피고들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로부터 계약금 2억 4,000만원을 지급받았다.

본 계약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시 효력을 발생하며 불승인시에는 파기되며 이때 쌍방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계약금은 반환한다). 단 잔금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지상물건 처리(철거) 후 지불키로 한다.

다. 경기도지사는 2008. 9. 1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허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후 피고들은 2008. 9. 25. 원고에게 중도금 9억 6,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매수한 것이었는데,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포함한 지역이 2008. 12. 19.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었다

(광주시 고시 I). 이에 원고와 피고들은 광주시에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 등이 적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2009. 3.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 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