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7647 (2016.01.12)

제목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