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고,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는 권한과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단이다.

나. 피고는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경영악화로 소속 근로자 C 등 6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 못하였다.

다. 위 근로자들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소정의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에 상응하는 체당금을 2016. 11. 15. 6,000,000원, 2016. 12. 19. 47,721,130원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체당금 한도 내에서 사업주인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체당금 53,721,130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 지급일인 2016. 11. 15.부터, 47,721,130원에 대하여 지급일인 2016. 12. 1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8. 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폐업을 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사업활동을 중단하고 폐업하였다고 하여 기존에 부담하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는 그 대표이사인 D과 구별되는 법인격을 갖는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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