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가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지부에 납부한 협회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산출하고 그 판시와 같은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소득은 설계수입소득으로 사안이 간단하여 원고가 제시하는 설계비대장(갑 제4호증의 1,2)와 금전출납부(갑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쉽사리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 소득세법 제120조 , 동법시행령 제169조 소정의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설시하면서, 피고의 위와 같은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위 설계비대장과 금전출납부 및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인정하고 있다.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이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계조사결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고, 또한 논지는 위 추계조사결정은 안양세무서장이 하였고 피고가 한 바 없으며 피고는 다만 안양세무서장이 추계조사결정한 총수입금액에 의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데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추계조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은 틀림 없으므로 결과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