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대방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 제27조 )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제30조 ) 및 그 대리권의 증명( 제31조 )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ㆍ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448 판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4. 10. 26. 협의이혼하였는데, 상대방은 청구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2005. 2. 1.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재산분할 및 위로금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소외 법무법인에서 인증받은 사실, 상대방은 2005. 2. 1. 청구인에게 7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이 이 사건 합의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공증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ㆍ입증이 없는 사실(오히려 기록에 첨부된 인증서의 기재에 따르면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은 공증인법 제31조 의 규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촉탁에 의한 대리권 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을 알 수 있고, 나아가, 협의이혼이 성립한 다음에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7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아무런 약정 없이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정황도 엿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합의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합의서가 청구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는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파기되는 바이므로, 청구인의 재항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상대방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