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6834 판결
인문사회분야학술지원사업제재조치처분취소의소
사건
2019두36834 인문사회분야학술지원사업제재조치처분취소의소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담당변호사 이영대, 한보라, 한기수, 이교림)
피고피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담당변호사 박성철, 최명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2. 22. 선고 2018누62272 판결
판결선고
2019. 6.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6. 13.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선수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이기택
대법관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