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4, 8, 11 내지 1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자라고 주장하는 C의 장모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있었던 바로 당일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③ C은 2013. 3. 25.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을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을 C의 누나인 E에게 각 양도하였는데, 원고 및 위 E는 같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을 위임하여 이 법원에 이 사건은 이 사건 채권양도가 있었던 당일에, 2013가합4577호 소송(원고 E)은 그 다음날 각 제기한 점, ④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계약서(갑 제2호증)에 채권양수인인 원고 이름 옆에는 원고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위 E의 주민등록번호가 대신 기재되어 있고, E와 C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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