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직권판단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판결 참조).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B과의 공동 사기 범행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바로 도주하였던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후, 합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상하여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 중 일부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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