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 8. 10. 원고로부터 건설기계를 임대하면서 차량수리비, 유지비 등의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차량정비대 14,183,500원, 주유대금 25,953,1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대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중 일부 변제된 돈을 제외한 37,683,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감정인 C의 인영감정 결과, 이 법원의 김해시 북부동장에 대한 2013. 5. 28.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갑 제1호증인 건설기계 임대 계약서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임대 계약서에 있는 피고의 인영이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날인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김해세무서장(2013. 2. 28.자) 및 김해시 북부동장(2014. 5. 22.자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위 임대 계약서에 피고의 인영을 날인한 자가 그 날인에 관한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