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창고나 소각장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 소정의 '건축면적'의 의미

나. 이 사건 토지상의 미등기한 창고 및 소각장은 건축물의 형태도 갖추고 있지도 않고 세멘벽돌로 삼면을 둘러 쌓아 놓았거나(소각장), 네 귀퉁이에 철주를 박아 철조망으로 구획을 처둔 공간(창고)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 소정의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 소정의 건축면적이란 본조의 표현이 본문엔 연면적, 단서엔 건축면적으로 각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기업이 공장 기타 건축물의 부속 토지라는 명목하에 과다하게 토지소유하는 것을 억제키 위해 업무용 토지의 기준이 되는 한계를 명백히 하려는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연면적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고 용어의 일반적인 개념에 쫓아 해당 건축물의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비록 등기부상 그 지목이 공장부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 소유 공장건물이 서 있는 대지부분과는 높이 5 내지 6미터의 축대에 의하여 경계가 이루어진 고지대로 조성되어 있는데다가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에는 잡초가 우거져 있고 정지작업도 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다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자 서둘러 정지작업을 하고 이미 다른 토지위에 축구장, 배구장, 정구장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토지위에 축구골대를 세우고, 폐지소각장을 설치하고 드럼통을 놓아 둔 사실을 인정하므로서, 이 사건 토지가 이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 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 제188조 제3항 ,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7호 에 각 근거를 둔 내무부령이고, 그 규정의 내용에 있어서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범위와 한계를 위 각 근거규정이 위임한 취지에 따라 규정하여 그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 가 모법에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인 규정이라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택할 수 없으며 위 토지의 이용상황이 원심인정과 같다면 비업무용 토지의 개념에 관한 소론의 대법원판례 ( 1981.3.10. 선고 80누240 판결 , 1977.8.23. 선고 76누229판결 )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됨으로 소론의 판례에 위반된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가. 미등기 창고 및 소각장의 면적도 건축면적에 합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논지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상의 미등기 창고 및 소각장이라는 것은 기록에 의하면 (원심 현장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 참조)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도 아니하고 세면벽돌로 삼면을 둘러쌓아 놓았거나(소각장의 경우), 네 귀퉁이에 철주를 박아 철조망으로 구획을 쳐둔 공간(드럼통 창고의 경우)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소각장이나 드럼통 보관장소가 건축물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나. 건축면적은 건축연면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하여는 업무용 토지에 관한 같은호 제(5)목 소정 세율인 1000분의 3보다 훨씬 무거운 1000의 50 내지 10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이어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7호 에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개념을 정의하는 한편 그 (마)목에서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확히는 중과세 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위 내무부령인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 는 중과세 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와 내용에 관하여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사용면적의 2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건축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다만 위 어느 경우이든 당해 토지가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여전히 중과세대상인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결국 기업이 그 공장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는 명목하에 과다한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노리는 병폐를 시정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의 건축물의 용도에 필요한 적정한 범위내의 토지를 일정한 기준으로 특정한 후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에 관하여는 재산세를 중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잉여토지의 매각을 촉진하여 부동산에 투하된 자금을 산업자금으로 활성화시키려는데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 소정의 「7배」는 법인의 업무용 토지의 기준이 되는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 여기서 「건축면적」이라 함은 그 용어의 일반적 개념에 쫓아 해당 건축물의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 법조의 표현이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에 대하여 그 단서에 이르러서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건축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와 제4호 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건축법상의 일반적 용어례에 있어서 「건축면적」은 「연면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원심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 소정의 건축면적을 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한 조치는 적법하고, 위 규정상의 건축면적을 연면적으로 확대 해석하여야 한다는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이어서 채용할 수 없으므로 소론 건축면적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는 결국 이유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