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71791 (2017.07.19)

제목

(심리불속행) 중고차 딜러사가 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으로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 가능

요지

중고차 딜러사가 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이므로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접대비로 보거나 공동사업자 사이의 분담비율 초과의 과다경비로 볼 수 없음

사건

2017두5863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12. 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