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372(2015.09.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4886(2014.12.10)

제목

대기업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대기업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휴무일마다 경작에 종사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영농일지가 작성된 날에 해외체류사실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5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

피고, 피항소인

창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9.15. 선고 2015구합20372 판결

변론종결

2016.3.23.

판결선고

2016.4.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990,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