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4(각 토지대장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우성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토지의 토지대장은 6.25당시 멸실되었으므로 피고는 1963.1.23. 이를 복구하였고 복구함에 있어서 토지대장의 소유자 등록사항을 공란으로 둔 사실, 원고는 본견 토지가 원고소유라는 보증인들의 보증을 받아 연천군수에게 본건 토지의 토지대장상에 원고소유명의의 목구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연천군수는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복구등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사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서 그 등재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된다거나 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지적법 제13조 , 지적법시행령 제10조 에 의하면 토지대장이 멸실된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토지대장을 복구하여야 하고 복구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멸실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의거하여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등록하여야 하지만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천군수의 위 복구등록거부는 단지 법령에 정한 복구등록요건이 결여되어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등록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거나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한편 확인소송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 즉 권리 기타 법률상 지위에 관한 분쟁으로 이를 부인당할 위험이 있고 이러한 위험을 확정판결에 의하여 제거하여야 할 이익이 있는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피고에게 본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정당하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