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8. 2. 11.”을 “2008. 1. 29.”로 경정한다.

피고가 2008.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광업권 설정출원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10행 “2008. 2. 11.”을 “2008. 1. 29.”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며,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8. 2. 11.”은 “2008. 1. 29.”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