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한 공소를...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민주 노총 공공 운수노조 대전지역 일반 지부 H 지회장 이자 H 공사와 2015년도 공사 본사 건물의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회사 주식회사 I 소속 근로자이다.

나.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2015년도 시설관리 용역계약 체결 관련 H 공사는 위 I과 2015년도 H 공사 본사 건물의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관계로 2014년 시설관리 용역계약 체결 시와 달리 용역 근로자 중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있는 용역회사 소속 근로자를 지하 탱크 위험물안전 관리자 및 도시가스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시설관리 업무에 투입하도록 하지 않았고, 지하 탱크 위험물안전 관리자 및 도시가스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되는 사람은 2명에 불과하였으며 2014년 대비 용역설계금액( 용역계약 체결금액) 을 828,591,000원에서 839,285,162원으로 증액하여 총 35명의 관련 근로자 중 법정자격 수당 월 5만 원 가량을 지급 받을 수 있었던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3명의 임금은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

나) 2015년도 청소 용역계약 체결 관련 H 공사는 주식회사 J 와 2015년도 위 공사의 본사 건물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계약 체결의 기초가 되는 특수 용역조건에 연차 수당의 지급을 강제하는 근로 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실제로 J에서 청소 용역 근로자들에게 연차 수당을 전부 지급할 예정이었고, 2014년도 대비 용역 설계금액을 1,160,000,000원에서 1,188,040,300원으로 증액하여 총 20명의 관련 근로자 임금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

다) 휴게 공간 이전 관련 H 공사는 공사 내 시설관리 및 청소 용역 근로자들에게 제공 중인 휴게 시설이 소방법에 저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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