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69조 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05조 가 규정하고 있는 합자회사에 있어서의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제도는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위반행위가 있는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그 회사의 운영에 있어 장애사유를 제거하자는데 목적이 있고 결코 그 회사를 파탄 내지는 해산상태로 몰아가자는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합자회사 ○○상사는 원고들과 피고의 처 소외인 등 3인이 유한책임사원을 구성하고 무한책임사원은 오직 피고 한사람 뿐이라는 것이므로 이와같이 무한책임사원이 피고 한사람뿐인 경우 피고에게 권한상실이 선고된다면 위 회사는 업무집행사원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의 박탈은 당연히 그 대표권의 박탈까지를 수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회사는 대표사원도 없는 상태에 도달하여 회사의 운영을 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이는 권한상실선고제도를 규정한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다.

원심은 본건에서 합자회사는 사원 전원동의로써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서 업무집행권을 부여할 수가 있고 또 합자회사에 있어서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은 상법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바이지만 정관이나 내부규정으로 유한책임사원에게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부여하는 방법까지를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본건의 경우 피고의 권한상실을 선고 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유한책임 또는 무한책임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상법 제285조 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회사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본건의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고 본건에서 사원전원의 동의로써 새로운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킨다는 것은 정관의 변경을 의미한다할 것인바 이는 결국 사원전원의 동의로 인한 정관의 변경이 없는 한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결과가되어 이러한 정관의 변경을 강요하면서까지 권한상실을 선고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유한책임 사원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법 제278조 에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서 유한책임사원에게 업무집행권을 부여할 수는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한책임사원에게 대표권까지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본원 1966.1.25. 선고 65다2128 판결 참조) 원심의 위 설시이유는 본원에서 권한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위와같이 볼 때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제도는 합자회사에 있어 무한책임사원이 2인이상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무한책임사원이 한사람뿐인 경우에는 이 제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무한책임사원이 1인뿐인 합자회사에 있어서도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제도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심판단은 필경 상법 제26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205조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하여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