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는 공동으로 평택시 C면 일원을 대상으로 하여 D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피고 소유의 가옥이 위 사업 구역에 포함되었다.

나. 원고는 2010. 2. 9. 피고가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공급받게 될 택지에 관한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와 이주택지 분양권 권리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경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2016. 5. 24. 경기도시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수분양권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전매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경기도시공사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매동의 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수분양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체결되었는데 그 당시는 수분양권의 전매가 가능하지 않은 시기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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