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6. 25.자 토지매매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무 470,567,370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12. 10. 15. 구 산업입지법 제6조 및 제39조 에 의하여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변경고시[국토해양부고지 제2013-703호(2012. 10. 15.자 관보 17866호)]를 통해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의 개발계획을 변경하였고, 다시 2013. 12.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7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6조 , 제39조 에 의하여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변경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03호(2013. 12. 20.자 관보 제18166호)]’를 통해 위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의 개발계획을 변경하였는데, 이에 따라 주요기반시설 중 전기공급설비(변전소, 발전소)에 관한 사항 가운데 위치와 면적이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4. 2. 26. 위 산업단지 중 시화MTV 003-01-0112 2,730㎡(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의 분양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원고와 이 사건 부지를 변전소 부지로 분양하기로 하여 교섭하는 과정에서 위 부지의 분양가격을 조성원가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분쟁이 생기자 2014. 6. 25.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지를 변전소 부지로 원고에게 분양하고, 그 분양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하되, 원고가 잔금납부 도래일 전까지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그 분양가격을 다시 정산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중 470,567,37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33,552,63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위 470,567,370원(= 2,304,120,000원 - 1,833,552,630원)은 이 사건 부지의 감정평가액(2,304,120,000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행간 감정평가액으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이다)과 이 사건 부지의 조성원가(1,833,552,630원)의 차액이다.

2.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부지는 구 산업입지법,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1. 16. 대통령령 제23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한다)상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므로,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부지의 분양가격은 조성원가가 되어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부지가 구 산업입지법령상의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정 산업입지법이 제2조 제7의2호 로 산업시설용지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면서 산업시설용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였고, 이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1. 20. 대통령령 제2419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의2 가 신설되어 에너지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가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는바, 에너지공급설비에 해당하는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는 개정 산업입지법령에 의해 비로소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게 되었고, 한편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조의2 를 그 시행령 시행 후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시행일(2012. 11. 20.) 이후인 2013. 12. 20.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의 개발계획 중 주요기반시설인 전기공급설비에 관한 개발계획이 변경되었으므로 결국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470,567,370원[분양대금(감정평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의 분양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4. 판 단

가. 이 사건 부지가 구 산업입지법령상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의 나항 부분, 제1심 판결 6면 아래에서 9행부터 9면 아래에서 4행까지)을 인용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지가 구 산업입지법령이 정하고 있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부지가 개정 산업입지법령상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우선 이 사건 부지가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개정 산업입지법 제2조 제7의2호 ,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 에 따라 에너지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게 되었고, 에너지법상 에너지공급설비란 에너지를 생산·전환·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전소는 에너지법상 에너지공급설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정 산업입지법령에 따르면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이 사건 부지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한다.

3) 한편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위 시행령 제1조의2 의 규정은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시행(2012. 11. 20.) 후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위 시행령 제1조의2 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 이후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위 제1조의2 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산업단지개발계획이 어떤 내용으로 변경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2013. 12. 20. 개정 산업입지법 제6조 , 제39조 에 근거하여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변경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03호(2013. 12. 20.자 관보 제18166호)]’를 통해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의 개발계획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주요기반시설 중 전기공급설비(변전소, 발전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가운데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된 점, ③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은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고 정하면서, 개정 산업입지법 제2조 제7의2호 에서 ‘산업시설용지’를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정의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1조의2 에서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에너지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 제1호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 제2호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 에 따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대학시설( 제3호 ),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등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4호 )이라고 열거하고 있는바, 변전소와 같은 에너지공급설비( 제1호 )의 경우 그 용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하거나 그 위치를 산업시설용지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어떠한 조건도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 ④ 나아가 산업입지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배제하고 그 분양가격을 조성원가로 한다는 위 시행령 제40조 제1항 규정의 의미와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지의 경우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시행 후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위 시행령 제1조의2 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부지는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위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 에 따른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게 되었고, 위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산정해야 한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단지에 입지할 업종 및 시설, 각 시설의 위치 및 그 용지의 종류는 개정 산업입지법령에 따라 곧바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위 개정 산업입지법령에 따라 이 사건 부지가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산업단지개발계획상 공공시설용지로 계획되어 있던 것이 별도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없이 위 법령에 따라 곧바로 산업시설용지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하거나 그 위치를 공공시설용지에서 산업시설용지로 이동시키는 내용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이 없는 한, 이 사건 부지는 산업시설용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이나 이유에다가 원고와 피고도 당초 변전소와 같은 전기공급설비가 위 개발계획변경고시의 토지이용계획상 산업시설에는 해당되지 않았지만 개정 산업입지법령에 따라 산업시설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 부지의 분양대금을 정산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의 특약에 따라 개정 산업입지법령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을 법원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12. 20.자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변경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03호(2013. 12. 20.자 관보 제18166호)]’를 통하여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의 개발계획이 변경된 이상, 이 사건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공공시설에서 산업시설로 변경하거나 위 부지의 위치를 산업시설용지로 이동시키는 내용으로 위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 부지는 개정 산업입지법령에 따른 산업시설용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지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고, 그 분양가격은 개정 산업입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조성원가인 1,833,552,63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의 분양가격으로 조성원가에 해당하는 1,833,552,630원을 이미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원고의 나머지 분양대금 즉, 위 감정평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인 470,567,370원 상당의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지의 분양가격을 이 사건 부지의 감정평가액인 2,304,120,0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5.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