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 채권자가 채권양수를 승낙하고, 양수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수금의 지급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 공증하여 교부한 것만으로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 양수채권의 변제여부 등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의 소재와 석명의 요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 채권자가 채권양수를 승낙하고, 양수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수금의 지급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 공증하여 교부한 바 있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 채권자가 양수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안에서 면책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채무자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원심이 채권자인 원고가 양수금을 지급받았는지, 만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이고, 그 원인이 원고의 귀책사유에 인한 것인지 여부를 석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기존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기존채무의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조로 양도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 최영훈이 1987.4.22. 소외 이재성에 대한 채권 금 20,000,000원을 이 사건 굴삭기매매대금(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 최영훈)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채권을 양도 받았다거나, 나아가 위 양수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변제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3. 그리고 이 사건에서 설사 원고가 위와 같은 채권양수를 승낙하고, 위 이재성이 원고에게 양수금의 지급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바 있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사실과 법률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 최영훈이나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최헌철, 최명숙은 원고가 위와 같은 양수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안에서 면책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양수금을 지급받았는지, 만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이고, 그 원인이 원고의 귀책사유에 인한 것인지 여부를 석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점에 관하여는 피고들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더욱이 원고가 위 양수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함은 원심이 판단한 바 있다.

4.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