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속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함으로써 갖게 되는 담세력에 바탕을 둔 세제인 점과 상속세법 제7조의2 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상속개시 이전에 어느 부동산이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분되었다면 설령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존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90.10.23.선고 90누339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상속인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소외인과의 사이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9개월여 전인 1983.3.5.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대금 117,66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소외인은 그날 지급한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과 잔대금지급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아들인 원고 1과 형식적으로 주택건설업을 동업하는 양 위 2인 공동명의로 주택건설사업자등록과 아파트건축허가를 받고 실질적으로는 소외인 단독으로 아파트 건축에 착수한 사실과 소외인은 중도금은 약정대로 지급하였으나 잔금은 아파트건축을 거의 완공할 무렵 인근 주민의 민원으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지 못하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3일 전에 그를 대리한 원고 4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재산이 됨을 전제로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