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1.2.26 소외 태흥건설주식회사에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지상의 지하 4층 지상 12층 연건평 8,702평의 건물신축공사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도급금액 76억 5천만 원에 도급을 주면서 그 대금은 계약당일에 계약금 3억 원, 굴토작업 완료시에 5억 원, 지하층 공사완료시에 5억 원, 철골공사 완료시에 2억 원 등으로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단지 위 소외 회사의 연간수급 한도액 때문에 위 공사대금을 37억 1,030만 원과 39억 3,970만 원으로 나누어 두 개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인 사실, 그 후 위 소외 회사는 1981.3.17 공사계약금 3억 원을 수령하고 위 건물신축공사를 시공하여 동년 7.11 기성고 대금 5억 원을 지급받은 바 있으나, 당시 원고회사는 아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소외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 개인 앞으로 된 입금표를 발행하였다가 원고회사의 사업자등록(그 신청일은 1981.12.9임)이 된 뒤인 1981.12.17 원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의 일부 금 3억 원을 포함하여 같은 달 22자로 원고에게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합하여 공급가액 10억 원 부가가치세 1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8억 원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지급한 것임이 명백하여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는 것인데도 원고가 위 공사대금 8억 원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금 72,727,273원을 환급받아간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당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금 72,727,273원과 가산세 금7,272,727원(원심판결의 금 2,727,272원은 위 금액의 착오기재라고 보여진다) 합계 금 80,000,0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 에 의하면 위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에 의하면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등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 제9조 에 의하면 위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공사도급 금액을 금 76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으로 금 3억 원을, 굴토작업 완료시에 5억 원을, 지하층공사 완료시에 금 5억 원을, 철골공사 완료시에 금 2억 원(나머지 건축대금은 건축분양대금으로 충당키로 하였다) 등으로 분할 지급키로 하는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의 용역의 공급이라고 단정한 다음 이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로 1981.3.17 계약금 3억 원, 위 건물신축공사 시공 후인 동년 7.11에 기성고대금 5억 원을 각 지급한 이상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각 대가의 각 부분을 수령한 위 1981.3.17 및 동년 7.11이라고 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위 1981.3.17자 3억 원 및 동년 7.11자 금 5억 원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의 개인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일 뿐 아니라 원고가 1981.2.26 소외 회사 간의 당초 도급계약을 도급금액 37억 1,030만 원과, 39억 3,970만 원으로 하는 두 개의 공사도급계약으로 나누어 체결하면서 위 도급금액의 지급방법과 시기를 도급금액의 일부를 선급하기로 한 때에는 계약체결 즉시로, 기성부분을 청구할 때에는 검사에 합격한 기성부분에 대한 도급금액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변경하였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1981.12.22 이전에 소외 회사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에 합격한 사실이 없어 완성도기준지급금을 지급받은 바 없고, 소외 회사가 1981.3.17 받은 금 3억 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용역제공의 대가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닌 한 계약금을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동년 7.11 수령한 금 5억 원 역시 위와 같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개인체당금으로 지급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용역의 공급시기를 이 사건 건축대금으로 받기로 확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981.12.22자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부당하고, 따라서 원심에 건설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용역공급시기에 관한 법리,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 또는 계약금의 공급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이유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동법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란 적법한 등록신청의 수리가 되기 전의 매입세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 이므로( 당원 1983.6.14. 선고 81누416 판결 및 1983.7.26. 선고 83누228 판결 각 참조)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의 매입세액이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채용하지 않는다.

4. 제5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가 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갱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2조 제3항 제1호 에 의하면 사업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 제2항 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위 법 제2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세액을 조사결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가 부당하게 환급세액을 신고하여 환급받은 매입세액 상당금 72,727,273원과 이에 대한 불성실가산세 금 7,272,727원을 부과처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전제하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부가가 치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