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소론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데에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민법 제828조 에,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여기에서 혼인중이라 함은, 단지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 뜻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 따라서 혼인관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파탄에 이른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부부간의 계약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828조 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나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