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이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넓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토지 전부를 원상복구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경작을 위해 농지를 성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심급 사건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