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강제추행한다는 범의는 필요하나 이와 별도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을 마시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진 것 같고, 대리기사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뭐라고 화를 낸 것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증거기록 제1권 제8쪽), 원심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차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있었고 피해자는 대리운전기사로서 자동차를 운전중이었던 점 등을...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