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2014. 2.경부터 용산구 청파로 52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3, 14, 15층에서 장외발매소(이하 ‘이 사건 장외발매소’라고 한다. 이 사건 장외발매소는 용산역 앞 건물에 있다가 이전된 것이다)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 2, 3, 4, 5, 6, 7층에 ‘복합문화공간’을 설치하고자 2015. 6. 25. 피고에게 ①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 구체적으로, 지상 1층부터 지상 7층까지의 바닥스라브 일부를 해체하고 경사로를 신설함에 따라 층별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대수선과, 큰 보를 제외한 작은 보(큰 보와 큰 보 사이 연결)를 해체한 후 보강하기 위한 대수선]를 신청하였고, ②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용도변경[지상 4층의 40.17㎡를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였으며, ③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지상 1층부터 7층까지(위 지상 4층 40.17㎡ 제외)의 건축물대장 기재 중 그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문화관, 체험장)로 변경]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7. 29. 원고에게 청소년유해업소인 마권장외발매소를 주용도로 사용 중인 이 사건 건물에 청소년들도 출입이 가능한 “가족형 놀이 여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각 신청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