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 방법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수원시에 본사를 두고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원고가 2001. 1. 29.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인 원주시로 이전하였다가 2003. 7. 1. 천안시로 이전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종업원들 46명이 2001년 2월 및 3월에 원주 본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판시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원주 본사 사무실에 관하여 2001. 1. 27.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1. 2. 중순경 사무실 내부공사를 하였으며, 2001. 2. 19.에야 사무실 집기를 들이는 등 2001년 2월에는 이 사건 종업원들이 원주 본사에서 근무할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② 2001. 3. 말경 원주 본사에 입사한 종업원 3명은 3월 초순경 수원 본사에서 입사면접을 보고 2001. 3. 말경부터 원주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2001. 2. 15.부터 수원에서 원주 본사까지 통근버스를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통근버스 임대차계약서에는 2001. 3. 2.부터 운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통근버스 좌석수도 14개에 불과하여 원고가 2001년 3월에 원주 본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인원수에 비추어 턱없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2001년 2월 및 3월에 작성된 회사 서류에 결재를 한 원고의 임원들을 원주 본사 상시근무인원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그 서류를 기안한 직원에 대해서까지 원주 본사 상시근무자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설사 이들이 서류 결재를 위하여 원주 본사에 왕래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주 본사에 상시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종업원들이 일단 원주 본사에 출근하였다가 업무지시에 따라 외부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업원들은 원주 본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조세소송의 증명책임 또는 법 제63조의2 제3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