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란 당해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객관적, 추상적으로 이미 성립하고 있는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여 확정하는 절차이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7. 11. 10. 선고 86누491 판결 , 1992. 12. 8. 선고 92누6891 판결 , 1993. 4. 27. 선고 92누977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84구395호 로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6. 8. 14. 청구기각판결을 받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87. 4. 28.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다시 그 절차상의 위법, 원천징수의무자를 오인한 위법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바, 위 종전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지적하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의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법리오해 여부는 이 사건 소송이 기판력에 반하여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인 이상 그와 같은 본안에 관한 주장도 그 자체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업은행 혜화동 지점이 채권자들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고, 원고가 개인자격으로 이 사건 사채를 기채하여 투자하여 왔다고 하여 원고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임을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