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피고인

A은 선박구성부분품 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전무로서 사업장과 환경 관련 시설물을 관리ㆍ감독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8. 10:00부터 같은 날 11:30까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에서 도장작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한 여과 및 흡착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도장작업을 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현장사진

1. - 대기배출시설신고필증(사본)

1. -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