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본적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2.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참작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법원 제1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편취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검사는 원심법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김○○, 윤○○ 진술부분 포함)를 지시 · 설명하지 않고, 재판장은 변호인 없이 출석한 피고인에게 그 요지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조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적법하게 하지 않았고, 달리 그 조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적법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유죄 증거로 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하여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법원이 인정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바, 피고인과 윤○○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이 법원 제4회 공판조서 중 한○○의 진술기재, 원심법원 제4회 공판조서 중 윤00의 진술기재, 그 진술과 관련된 자료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2년 2월부터 2002년 9월까지 8개월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포함하여 9차례에 걸쳐 약속어음을 할인 받았는데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제외한 약속어음은 모두 정상적으로 결재된 점, ② ○○코리아 영업차장인 윤○○도 그 무렵 ○○코리아 영업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받으면서 배서인으로 각 서명·날인한 점, ③ 피해자는 윤○○이 2002. 10. 10.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채무를 포함하여 ○○코리아 서울사무소 영업을 3,000만 원에 양수하는 것에 동의하고, 2002년 11월부터 2003년 6월 초순까지 윤○○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변제조로 2,0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윤○○이 나머지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4. 9. 14.에 와서야 피고인과 윤○○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등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경위, 할인횟수, 기간, 이 사건 고소의 경위와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이 이 법정 및 원심법정과 검찰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윤○○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이미정

판사박진영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