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8. 12. 4.경부터 12. 28.경까지 자녀인 피해자 B(8세)이 아프다며 무단으로 학교에 출석시키지 않고, 2018. 12. 3.경부터 12. 28.경까지 피해자 C(여, 12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무단으로 학교에 출석시키지 않는 등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개인별 출결현황

1. 수사보고(피해아동 B 출결 현황에 대한 담임교사 전화진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유기ㆍ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ㆍ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야 할 피해아동들을 무단으로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