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와 피고 소유의 주문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등록하고 원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피고의 독립된 계산하에 운행관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1. 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인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71541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1. 3.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500만 원, 차량부대시설비용 등 480만 원, 권리금 1,000만 원의 합계 1,98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의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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