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등기는 C이 위조한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법리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바(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유자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그 제3자가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소유자로서는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든가 또는 제3자가 소유자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등기의 신청은 법무사 D이 원고 및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위임장의 원고 부분 날인을 C이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에게 원고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위임장...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