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7221 (2017.09.19)

제목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심리불속행) 임대료 시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원심요지) 피고들이 산정한 임대료 시가를 원고의 이 사건 토지 2/3 지분 임대용역에 관한 법령상의 시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임대료 시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시가의 기준, 구 소득세법 41조부당행위계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

2017두64804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백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5937 (2017.04.20)

판결선고

2018.01.2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