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D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었던 자이고, 원고는 D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D이 피고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2010. 6. 17.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증서 2010년 제166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채권자(피고)는 2008. 11. 20. 1,000,000,000원을 채무자(D)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금액을 2010. 11. 20.까지 모두 변제한다.

제8조(연대보증)

1. 보증인(원고)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1,000,000,000원이다.

3. 보증채무의 기간은 2018. 11. 19.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보증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변제기가 2010. 11. 20.인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20. 11. 20.까지는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보증채무 기간의 종기를 2018. 11. 19.로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2018. 11. 19. 이후에는 D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