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7. 9. 4.경부터 2010. 5. 17.경까지 위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 건물 1층 중 33㎡를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무상으로 임대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해자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은 피해자의 기본재산을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기본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기본재산인 피해자의 건물 1층 중 33제곱미터를 33㎡를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무상으로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건물 1층 중 33㎡의 임대료 상당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1.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 현장사진

1.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결과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 제23조 제3항 제1호 (기본재산 임대의 점),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